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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살림 빠듯한데 수십억 ‘교육경비’ 조성 괜찮을까

인천 동구 내년부터 年 50억 배정 낙후된 환경 개선 학생 유출 차단
구의회 "지역 실정 감안 안한 처사"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부결시켜

2018년 12월 07일(금) 제19면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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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인천시 동구의회 제공
인천시 동구가 교육경비 문제로 시끄럽다.

학생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동구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교육재원 확보라는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 구에서 제출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 내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 환경개선 등의 명목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금은 자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6일 구의회 일문일답에서 "동구지역 내 학교는 교육시설 낙후 등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관계로 학생들 유출이 잦아 전체 인구 감소 원인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4년 전부터 교육경비가 편성되지 않아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동구 지방세가 1년에 74억여 원에 불과한데 이 중 50억 원을 교육경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또 동구는 2010년부터 교육경비를 책정한 이후 인천의 10개 군·구 중 재정자립도가 거의 최하위임에도 교육경비 비율을 총액(지방세수입+세외수입)의 6%로 정하는 등 강화군(7%) 다음으로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동구에는 2015년부터 장학기금을 조성해 운영되고 있고, 그 해 행안부 지침(세외수입으로 공무원 급여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 교육경비 미보조)에 따라 중단됐던 교육경비가 내년부터 대통령령(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완화)으로 풀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구의회 박영우 부의장은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며 "그래도 열악한 동구의 실정을 최대한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세 대부분을 교육경비로 충당하는 방안보다 일단 정부나 시, 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재원 확충 방법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교육경비 마련이 수순인 것 같다"며 "동구 주민이라면 모두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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