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44만8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민선 7기 새로운 경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도는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일자리 생태계 구축, 시·군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 마켓 운영 등 전략을 세웠다. 우선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인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체납관리단 운영 등 안전·공정·정의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익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라 한다. 하지만 세금을 투입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대량으로 늘리는 것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일자리 정책에 속도를 냈지만 결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문제다.

 갈수록 악화하는 일자리 부족을 공공 부문만으로 타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공 일자리는 답이 아니다. 공무원과 대개의 공공기관 일자리는 생산 활동과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민간 일자리와는 전혀 다르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공무원 일자리 1개를 만들면 민간에서 일자리 1.5개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실물 분석을 통해 입증한 바 있다. 늘어난 공무원 수만큼 경상비를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둘 것이고, 민간의 투자와 소비 여력은 그만큼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 속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늘어나면 규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일자리 종합대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반쪽짜리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경기 일자리 대책본부’를 구성해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대가 크다. 이번 발표대로 말뿐인 정책보다는 가시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는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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