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 수가 28만 가구를 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 저렴하고 다양한 공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기연구원의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도내 28만2천 가구(경기도 가구의 6.4%)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만 가구(2.5%)는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 최근에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사회적 수요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 신혼부부의 경우 33.6%가 가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 마련, 주거비, 주택 규모 등 주거문제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2016년 기준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4만7천 가구로, 이 중 90.8%를 LH가 공급했다. 여기에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5년 이후 분양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봉인식 선임연구위원은 "주거 지원 수요의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공지원 한계와 공공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물량 위주 정책으로 인한 획일화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계층의 주거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이 참여해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공익적 임대주택’ 개념의 도입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시스템은 공공주택 영역의 경쟁을 통한 다양성을 유도하고,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새로운 주택공급 생태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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