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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의회 공존 못 하면 공멸… 공약관리 TF로 정책 사업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신년 인터뷰

2019년 01월 03일(목) 제14면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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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에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를 이끌고 있는 송한준(민·안산1)의장은 "도민의 목소리가 예산·정책으로 실현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새해 각오를 전했다.

 송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10대 도의회의 수장이자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난 한 해 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하며 누구보다 바쁜 1년을 보냈다.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끝에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도의회에서 첫 시도된 도의원별 ‘공약 관리’ 시스템을 구축, 공약이 현실화되는 데 앞장섰다.

 송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과 다선 의원들의 경륜이 조화를 이루며 ‘화합의 의회상’을 만들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 의장과의 일문일답.

 -남북 평화·협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인가.

 ▶도의회는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장현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1년간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점검과 방북추진단 구성·운영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강원도의회와 파주 도라산역에서 ‘평화업무협약’도 체결했다.

 2019년에는 접경지역이 합심해 보다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자 한다. 우선 북한 접경지역 중 하나인 인천시와도 평화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강원도의회와 3개 기관의 공동협약도 모색 중이다. 도민들은 남북관계의 훈풍에 누구보다 기대와 희망이 크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쓰는 데 도민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

 -도의회는 민선7기 경기도와 ‘협치를 넘어선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해 상호 협치에 대한 평가를 내리자면.

 ▶도의회와 도 집행부는 ‘도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서로 협력할 때도 있고, 서로 견제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사람과 민생이 중심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공존’하고 있다. 공존의 대표적 사례로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라 생각한다. 전임 집행부의 부동의로 시작조차 못했던 사업이지만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독단적인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부의 일괄 부동의 등 불통을 경험하기도 했다.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 2019년은 서로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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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제10대 의회 첫 의장이 취임한 후 거둔 성과는 무엇인가.

 ▶의원들의 공약을 지키는 ‘송보따리’를 선언하고 의장에 선출된 뒤 ‘일하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의원의 약속인 공약이 말뿐인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모든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의장에 선출되자마자 ‘공약관리TF’를 꾸렸고, 조직 개편을 거쳐 ‘도민권익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도의원 142명의 공약 4천194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약집을 발간했으며, 도 집행부와 경기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총 43건의 정책공약을 제안하면서 올해 사업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공약을 정책으로, 정책을 세부사업과 예산으로 실현해 냈다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인데.

 ▶중앙정부와 지속 교류하며 광역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문회상 국회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지방분권 강화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고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도 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 강화를 발표했고,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인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전부 개정안에 반영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평가를 내리자면.

 ▶경기도를 이끌어 나가는 양 날개로써 도의회와 집행부가 고공비행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활주로를 깔았다. 도의회는 집행부 예산을 상당 부분 원안 그대로 반영했다. 의회나 집행부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세우기보다 책임을 갖고 법정처리기한 내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사업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실효성을 꼼꼼하게 따졌다. 핵심 예산은 최대한 살렸지만 공공분야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17개 도 산하 공공기관 출연금 195억 원을 감액 조정하기도 했다.

 -의장으로서 첫 새해를 맞는 각오는.

 ▶2019년은 10대 의회가 직접 심의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지 감독하면서 자치분권 강화, 남북평화협력사업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지난해 말 이뤄진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존중도 잃지 않았다. 올해도 의회와 집행부 간 더 크고 탄탄한 ‘공존’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불씨를 다시 살리도록 힘쓰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이면서 도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탄탄한 지방분권의 토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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