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세입 확충·효율적 예산운용… 쇼통 아닌 소통으로 간다

박남춘 인천시장

2019년 01월 08일(화) 제14면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어 ‘뼈노’라 자처하는 해양수산부 출신 박남춘 시장에게 인천시민들이 거는 기대감은 무엇보다 크다. 또 원도심 활성화와 해양문화복합도시 등 공약에 거는 시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기대감만큼 걱정도 많다. 인천은 인구는 늘고 있지만 세입이 감소하고 환경문제 등 현안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신·원도심 간 갈등도 첨예하고 그만큼 시장과 시민들 사이 스킨십도 중요하다. 취임 첫해를 보내고 기해년을 맞은 박 시장의 각오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첫 예산 10조 원 시대, 자주재원이 줄고 취득세 등 세입 감소에 대한 돌파구는.

 ▶과거와 다른 부동산시장을 감안했을 때 취·등록세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으로 946억 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긍정적 요인도 발생했다. 민선7기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국비 유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처음으로 인천 국비 지원이 3조 원대에 도달했다. 앞으로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인다고 천명한 만큼, 이런 재정권한 이양을 인천의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14.jpg
 또 복지수요 급증과 생활SOC 확충 등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을 더욱 늘려 갈 것이다. 이에 더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0.3원/kwh→1원/kwh) 등 재원 발굴 노력과 탈루세원 발굴·체납 정리 강화 등 자체적인 세입 확충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되,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을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와 균형발전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적정 채무비율을 유지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예산바로쓰기감시단, 예산낭비신고센터, 보조금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도 철저를 기하겠다.

 -대체매립지 발표가 얼마 안 남았다. 이로 인한 반발이 불가피할 텐데, 계획대로 매립을 종료하기 위한 전략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적당한 타협은 없을 것이다. 2015년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이 맺은 4자 합의에는 종료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인천시민들이 화가 많이 났다. 인천시민들, 특히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서구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합의라는 것은 시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다.

 환경부나 서울시, 경기도가 혹시나 수도권매립지를 그대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접고 대체매립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수도권매립지가 1992년부터 사용됐으니 2025년이면 무려 33년이다. 더 이상 인천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들도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있는 추세다. 친환경적 소각이나 미생물 분해 방식처럼 관련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다. 1차로 처리된 소각재 등을 서울이나 경기에서 인천 서구까지 싣고 오는 것 자체가 2차 환경오염을 낳고 있고 심각한 에너지 낭비다.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반드시 종료될 것이다. 종료 후 인천시가 사용해야 할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조사용역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지역 이슈는 IFEZ와 신도시 등에서 계속 생기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원도심 발전에 대한 시장의 입장 등을 시민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인천의 균형발전 로드맵은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의 발전 전략도 도시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그림 안에 함께 녹여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자유구역과 3기 신도시는 별개가 아니라 원도심 발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14-1.jpg
 지난해 민선7기는 쇠퇴하는 원도심과 멈춰 선 경제자유구역을 살리기 위해 인천 도시 균형발전 로드맵을 마련했다. 뉴스테이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재추진의 길도 열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기 착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송도의 마이스 도시 인증을 이뤄 냈다. 청라 G-시티 사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미래 첨단생태도시 서구를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했다.

 시는 도시재생보다 포괄적인 균형발전 비전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자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주요 사업들을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그룹이나 지역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소통기구와 논의구조를 잘 갖춰 드리는 역할에 힘쓰려 한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늘려 주민들이 예산의 사용처도 결정하고 활용할 수 있게 자율성을 높이겠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확대했고, 2022년까지 500억 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온라인·SNS로 매일 시장의 생각을 전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갈등 조정은 하지 않는다. 주민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의 생각을 직접 전할 수는 있나.

 ▶오프라인에서의 소통이 부족하다면 개선하고 더 노력하겠다. 오프라인에서 소통에 일부러 소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몇 가지 이유로 그렇게 보인 것은 있다. 간담회나 토론회 등은 실질적이고도 실무적인 대화가 오가야 하는데, 시장이 전면에 나서면 불필요한 형식이나 의전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간도 많이 소요된 점 때문에 조용히 참석해 경청한 경우가 많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그렇지 참석을 안 했던 것은 아니다.

 또 제가 인사말이나 모두발언 등을 하면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결론을 내려 버렸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무자가 기조발언이나 대표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 방식이 소통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더 좋은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