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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한의 대내외 정책 추진 전망

강석승 21C안보전략연구원 원장

2019년 01월 11일(금) 제11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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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승 21C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집권 8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정은의 북한은 올 한 해 어떤 대내외 정책을 구사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Road Map)은 전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신년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신년사는 북한의 제2대 절대권력 세습자였던 김정일에 의해서는 한동안 ‘당보(로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 공동사설’로 발표됐지만, 김정은 집권한 이후에는 김일성 시대와 마찬가지로 ‘육성신년사’로 환원됐다. 올해 역시 예외 없이 김정은에 의해 약 30분간에 걸쳐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발표된 신년사는 지난 2018년을 "당(黨)의 자주노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해 대내외 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인 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2019년의 구호 및 경제-사회-군사-정치-대남-대외분야 순으로 과업(課業)을 제시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김정은이 양복차림으로 김여정(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창선(국무위원회 부장), 조용원(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수행하는 가운데 조선로동당사 집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원고를 들고 낭독(朗讀)한 점이 돋보였다.

 이 신년사에서는 대내적으로 ‘경제건설’ 집중 노선하에 성과를 독려하고 대외적으로는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대남, 대미관계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우선 대내면에서는 2019년의 구호를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로 제시하면서 ‘자립경제’라는 용어를 7번씩이나 사용했다. 즉 ‘자립적 발전능력 확대, 강화를 통한 사회주의건설의 진일보(進一步)’를 강조하는 가운데 경제부문에서는 ‘사회주의 자립경제’ 강화 및 경제발전 목표 달성을 통한 ‘새로운 장성단계’ 이행을 강조하면서 국가적인 경제작전과 대책을 주문했으며, 정치부문에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세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신념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갈 것"을 역설했으며, 군사면에서는 군수공업부문의 경제건설 적극 지원 등 군(軍)의 경제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대남면에서는 지난해 성과에 매우 만족함을 표시하는 가운데 남북의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평화, 번영, 통일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자"고 역설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지대화, 협력-교류의 전면적 확대 발전, 전민족의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 방안의 적극적인 모색"등을 주장했다. 특히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대외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가운데 미국 측에 대해 ‘상응한 행동’을 강조하면서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을 강변하면서 미국의 대통령과 "언제든 또다시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런 신년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북한 내부정세는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극심한 경제난이 극복되기는커녕 더더욱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代案)으로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 ‘비핵화’를 명분으로 한 미국과의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한 돌파구 마련 등에 진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은 신년 벽두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제4차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그 여파(餘波)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가운데 ‘정상국가적 이미지’ 창출을 통해 외자 및 기술 유치에 힘써 나가는 한 해로 장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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