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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성과’ 목표

文, 올해 최대 과제로 제시

2019년 01월 11일(금) 제2면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용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혁신성장을 새해 최대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후에 추진하는 게 순조로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일 등을 소개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가일층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민간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진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선 "김태우 수사관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탄력근로제 등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에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부진 원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면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답방도 더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 선순환을 위해 어떤 형태든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서 북미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연말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와 관련, "저도 성의를 다해서 (김 위원장에) 친서를 보냈다"며 "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친서들을 통해서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정치공방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논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논란 등 민감한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특감반 논란과 관련,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김태우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는 이미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각계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감축 등) 노동조건 향상 문제는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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