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위주의 서열화된 교육에서 미래를 위한 혁신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본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교육운동을 했던 30년 전이나 인천시교육감이 된 지금의 교육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입시교육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막기 위해, 또 사립학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운동을 시작했지만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의 목표가 서울대 의대가 되고, 교육의 본질이 대학의 문 앞에서 무너져 버리게 둬서는 안 된다"며 "학교가 획일적인 경쟁교육의 장소가 아닌 민주적 터전으로 거듭나 학생들의 삶의 힘이 자라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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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019년 새해 비전을 밝히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지난해 거둔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한 해 인천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지만 시민들이 보내 준 지지와 성원 덕분에 17개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고, 학급 과밀이 우려되는 검단·송도·청라에 12개 학교 신설 승인도 받았다. 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군·구와 교육협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했다.

 무엇보다 가장 뜻깊었던 것은 전국 최초로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한 것이다. 이로써 중·고등학생 교복비, 전국 최초 유·초·중·고 급식비, 고교 교과서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만인의 보편적인 권리로 헌법 31조에 있듯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또 아쉽기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지역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들이다. 인천교육의 책임자 자리에 있으면서 이러한 폭력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 학교폭력 대책 마련과 예방에 주력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말한 대로 인천지역 교육 현장은 지난해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스쿨 미투, 사립유치원 비리까지 더해져 무척 시끄러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가정과 연계한 인성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또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외생활지도,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관심, 위기청소년 관리 등도 필요하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생활지도 체계를 재정비하며 소외계층 학생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8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올해 학교폭력원스톱대응팀 4개소를 추가 개소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로 172곳을 지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과 협력해 고위험군 학생을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청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추진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학생부장 간 정보 공유 등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성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식개선팀을 만들고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스쿨 미투와 관련해서는 (가칭)‘성인식개선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해 전문성과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 스쿨 미투 사안은 피해자의 보호가 최우선돼야 하는 만큼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교폭력대응센터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 강화와 에듀파인 참여 등을 통해 유치원의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려 한다. 또 지난해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10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립유치원의 자정 노력 또한 유도해 인천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유치원 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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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올해는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 학교가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지 학교 교육활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기본이 되는 경제적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문화적 요소까지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5가지 정책에 주력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 둘째,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 셋째, 학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넷째, 청렴하고 갑질 없는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섯째, 교육가족 및 인천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

 교육가족과 인천시민이 소통할 때 아이들의 꿈이 자라도록 돕는 교육, 안심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청렴한 인천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민관이 협치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있어서 시민과 교육가족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아울러 노동존중위원회를 설치해 노사관계에 대한 책임과 협력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광장토론회와 정책버스킹, 반부패추진기획단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협력해 나가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육감으로서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처분은 어떻게 보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의 요구인 교육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 혁신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전교조는 함께 할 동반자가 돼야 한다. 특히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과 사법부의 비정상적 판단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라는 사태를 만들었던 만큼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찾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보편타당한 것이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인천시민 여러분의 소망이 두루 이뤄지고, 지역사회 곳곳에도 평화와 정의의 숨결이 생동하길 기원한다. 올해도 ‘시민이 교육감’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꿈·안심·성장·청렴·소통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 또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그 길을 탄탄히 다지는 등의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인천교육이 인천시민의 행복과 자부심이 되고,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담=최유탁 사회부장 cyt@kihoilbo.co.kr

   정리=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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