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빠들에 장려금 주고 생계비 부담 해소

[아이 낳기 좋은 우리 동네]2. 남동구

▲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남동어울마당 대축제장에서 어린이들과 놀이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남동구 제공>

인천시 남동구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육아휴직 남성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출산장려 인구교육 등이다. 구는 지난해까지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50만 원을, 셋째 자녀 100만 원, 넷째 자녀 이상은 200만 원씩의 장려금을 구민들에게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천만 원으로 확대해 둘째아 이상 출산을 위한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액 구비로 올해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구에 거주하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가정 보호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정책은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이번 정책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독박휴직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구는 구의회 의결을 거쳐 육아휴직 남성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해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남성 육아휴직자다.

구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줌으로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양성 평등적 양육문화 확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 지난해에는 총 4차례에 걸쳐 ‘남동구 출산장려 인구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정책 안내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동영상 홍보 등이 이뤄졌다. 남동구는 2015년 출생아 수가 4천883명이었으나 2016년 4천521명, 2017년 3천850명으로 연평균 약 11.1%씩 감소하고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육아 문제와 더불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책임을 지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