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둔으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 해소와 적절한 보상이 병행돼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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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방의회가 모여 창립한 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직을 맡아 책임감이 무겁다"며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 회장 취임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세류동 똑순이’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일 냈다. 전국 단위의 대표직 자리인 ‘군지련’ 회장을 맡았다.

 군지련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의 약칭이다. 2012년 10월 26일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모여 창립한 단체로, 지난 6년간 군용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피해 개선과 복리 향상을 위해 공동 대응을 해 왔다.

 조 의장은 2012년부터 군지련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하다가 2015년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연임 후 지난달 16일 회장에 선출됐다.

 그가 군지련 활동을 시작한 것은 자신의 지역구인 ‘권선구 세류동’에 반세기 넘도록 주둔해 오고 있는 수원화성군공항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인 1945년 건설된 수원화성군공항은 1954년 우리나라 공군으로 이양된 후 65년째 같은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군용비행장이 설치될 당시 대부분 농경지였던 주변 땅이 개발되면서 지형적으로 도심 속에 위치한 군공항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화성 동부권과 서·남수원 주민들은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고통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각종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조 의장은 "군공항 주둔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군공항 피해지역 지방의회 의원이 모인 단체인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향후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조 의장은 "근본적으로 군공항 주둔으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차단하려면 소음 피해 지원, 고도제한 완화, 군공항 이전 등 세 가지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청력 손상과 수면 방해, 정신장애 등 신체적 피해는 물론 고도 제한과 개발 지연에 따라 지역이 쇠락해 가면서 재산권과 주민생활권을 침해받아 왔다"고 말했다.

 민간비행장은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75웨클(항공기 소음영향도 평가단위) 이상 지역까지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이나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대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들이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장은 "군공항 피해 주민의 염원을 담은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2012년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2015년 서산시, 2017년 수원에서 각각 총회를 열었다"고 군지련 활동 내역을 소개했다.

 또 "2013년 평택에서 소음 피해 보상법 제안을 위해 공청회를 연 데 이어 당시 유승민 국방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며 "국회 정론관에서도 소음 피해 보상법 제정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19·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입법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도 법률안 5건이 국방위 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라며 "올해부터 군지련은 이전보다 활동 범위를 넓혀 주민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규정을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담은 건의문 전달과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이 군지련 회장에 선출되면서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해 시의회 최초로 여성 의장에 오른 그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구 내에서 ‘한 번 맡은 일은 똑 부러지게 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류동 똑순이’는 그런 연유에서 주민들이 붙여 준 별명이다.

 조 의장의 꼼꼼한 일처리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서도 증명된다. 그는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발표하면서 화성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곧바로 의원연구단체인 ‘군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공공갈등 해소 연구회’를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구성한 뒤 5개월 동안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조 의장은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후보지로 발표한 지 2년이 지났다"며 "그런데 국방부가 갈등 해결의 중재 역할에 나서지 않고 이를 수원시와 화성시에 떠맡긴 채 손을 놓으면서 역사적으로 한 뿌리나 다름없던 두 도시의 갈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지자체 갈등이 깊어지면서 흑색선전이 난무해 주민들도 군공항 이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혼동을 겪고 있다"며 "올해는 군공항 주둔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도록 집행부서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장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노후된 군공항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막대할 뿐더러 이로 인한 국방력 저하와 천문학적인 소음피해 보상금액 등 국가적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이러한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군지련’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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