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인천형 영구임대, 기초단체 반대에 공염불 되나

‘우리집 프로젝트’ 계양구 효성·효성2차 건설사업 중단키로
구청측 주민불편 내세워 대립각… 시 "협의 지속해 나갈 것"

2019년 03월 15일(금) 제1면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1-300.jpg
▲ 박남춘 인천시장 계양구 공약.
박남춘 시장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2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인천시가 ‘안 되면 말고’식의 소극적인 대처로 주거복지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때 이른 민원을 우려한 기초단체의 반대에 부딪치자 기본설계까지 끝낸 사업을 슬그머니 접는 분위기다.

14일 시에 따르면 계양구 효성임대주택과 효성2차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두 사업은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인 ‘우리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8년과 올해 지명 설계공모를 하는 등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해 사업인 효성임대주택은 561㎡에 26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끝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시작한 동구 만석2차, 옹진군 덕적임대주택 등과 달리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이 불가한 상태다. 관할 기초단체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계양구는 주민 불편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효성임대주택 부지는 주차장으로, 효성2차 예정부지에는 포켓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부지는 모두 시유지다. 시는 임대주택 조성 시 주차장 16면을 그대로 살리고 주민들과 함께 공원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에는 민원을 우려한 기초단체에 두 손을 들었다.

올해 추진하는 효성2차(402㎡·24가구) 역시 구에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전달해 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계양구의 입장은 구유지까지 내주며 임대주택을 짓는 타 지자체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시 역시 시책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전 협의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도시공사가 설계 공모를 공고한 지난해 6월부터 업체가 선정되고 인허가 단계에 오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주민 반대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 역시 석연치 않다. 계양구의 경우 시가 정책적으로 임대주택 조성을 서둘러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계양구는 영구임대주택이 단 한 곳도 없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50년·매입 유형을 포함해도 310가구에 불과하다. 연수구(4천903가구), 부평구(4천823가구), 남동구(4천198가구), 미추홀구(3천832가구), 서구(1천385가구)보다 현저히 적다. 입주 우선권이 있는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1월 기준) 8천160명과 비교하면 수요의 3.7%만을 충족한다. 시 차원에서는 균형 잡힌 주거복지 서비스를 위해 임대주택 조성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처럼 반대를 이유로 사업을 못한다면 일부 기초단체는 임대주택 불모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구에서 사업이 어렵다는 공식 답변이 와 우선은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가 안 되면 다른 곳에 임대주택을 짓기도 어려워 지속적으로 얘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