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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제대로 하고 있는가?

김필수 대림대 교수

2019년 03월 18일(월) 제11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봄에만 황사와 더불어 발생하던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연례 행사가 돼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도 미흡하고 이에 대한 효과가 피부로 못 느낄 정도다. 괜한 규제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만 만드는 정책도 불만이다. 과연 정부의 올바른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일까?

 우선 신뢰감 제고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피부로 느끼는 정책적 신뢰가 우선이 돼야 시행 시 국민이 믿고 따른다. 아예 처음부터 대통령 공약대로 대통령 직속으로 진행했다면 더욱 높은 정책적 이행이 진행됐을 것이고 부처 간 조율도 확실히 이뤄졌을 것이다. 이제야 총리실 산하로 진행하는 부분도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자동차 정책을 해 아니면 말고 식의 진행은 없었으면 한다.

 현재 자동차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도, 전체적인 미세먼지 문제 중 자동차의 책임은 약 15~22% 정도인 만큼 자동차에 모든 책임을 묻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모두가 자동차의 전문가라는 잘못된 출발점으로 시작해 자동차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도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자체도 모두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높다는 측면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둘째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지역별 특성이다. 현재 미세먼지 원인은 평균 중국발이 50% 이상이고 노후 자동차와 석탄화력 등 기간 산업과 공사현장, 생활 미세먼지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와 지역별 원인은 판이하고 시기별, 계절별, 날짜별로도 완전히 다른 만큼 더욱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증대와 위치의 적정 선정은 물론 지역별 맞춤 전문 대책이 요구돼야 하나 아직 이러한 부분은 매우 미흡하다. 모든 미세먼지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만들고 애꿎게 자동차로 모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셋째로 현재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그 다음 날은 5등급 차량은 서울시 등 대도시 출입이 불가능하게 진행하고 있다. 물론 예전 정부가 클린 디젤이라고 해 보급을 촉진하던 정책과 반해 진행하는 만큼 심적으로 거스르는 소비자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5등급 분류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 연식으로만 진행하는 만큼 관리 상태에 따라 극과 극인 경우가 바로 자동차인데 단순하게 연식으로만 진행한다면 억울한 소비자는 더욱 많다. 자동차의 관리적인 측면에 따라 연비나 배기가스의 상태가 극명하게 다른 것이 자동차인 만큼 진정으로 제대로 하려면 연식이 아닌 정밀한 검사 제도 강화를 통해 확실히 가려내는 객관성이 필요하다.

넷째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의 유통 시 벌칙조항도 문제다. 인증을 필수조항으로 하고 있으나 간이측정은 간이인 만큼 무리하게 정부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다섯째 중국발 원인은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하루속히 관련 한중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확실한 대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발뺌식 변명을 확실히 지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심각성을 알리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언제까지 약소국의 비애를 느껴야 하는지 국민은 고민하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총리실 산하로 격상된 만큼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동차는 죄가 없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자동차도 중요한 요소에 포함되지만 마녀 사냥식 책임소재로 몰아가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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