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육군 1·9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맺고 인터넷 토지이용 규제 정보서비스(LURIS)에 등재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1사단 관할 지역은 문산읍과 파주읍, 법원읍, 광탄면, 파평면 등 36개 지역 67만6천765㎡에 대해 높이 5.5~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9사단 관할 지역은 월롱면 덕은리, 야동동, 문발동, 신촌동 일원 3개 지역 157만7천731㎡에 대해 높이 15~20m까지 가능하다.

군 작전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위탁되는 높이가 다른 만큼 인터넷 토지이용 규제 정보서비스(LURIS)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군사시설보호구역 1천158만1천768㎡가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225만여㎡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 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위탁 체결은 관할 부대와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이뤄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으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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