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검경의 대국민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의 질의에 "검경의 대국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가 걸린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경은 몇몇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죽일 것인지, 아니면 몇몇 개인을 희생하더라도 조직을 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 그걸 포기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부유세 도입 방안에 대해선 "고려할 요소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선 후보들의 부유세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 "외국 사례를 보면 부유세를 도입하려다 못한 경우도 있고 도입을 한 경우도 있다"며 "재작년에 최고 소득세를 42%로 올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소득 양극화에 대해선 "소득 하위 20%의 절반 가까이가 70대 이상"이라며 "고령화가 한꺼번에 닥쳐서 분배 구조 악화를 재촉하는 현실을 어떻게 더 완화할 것인가가 심각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장려금 등 복지 정책 홍보 방안과 관련,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최일선 행정조직까지 망을 형성해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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