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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하면 안 돼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2019년 04월 09일(화) 제11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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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대통령의 초대로 청와대에 간 경제계 원로들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하나 같이 경제에 관한 이야기로 작금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경제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원로들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정책의 조정을 조언했다. 청와대에 간 경제계 원로들은 전 한국은행총재, 전 감사원장, 전 국무총리,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 나라살림은 물론 경제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말하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은 조정이 필요한 정책이란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축으로 나라발전을 이루려는 문재인 정부에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이 서로 상충한다는 의견을 말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인상시키는 등의 일련의 정책은 바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일에 제동을 걸게 되고 이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해 서로 충돌이 되는 것이란 말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최저임금근로자의 급여가 2년 사이 30% 가까이 올랐고 이달로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기업들이 받는 압박이 말이 아니다. 일부 기업들은 기업하기 어려운 한국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해외로 기업의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 이러한 현실상황을 바로 짚는 말이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걱정하는 경제 원로들은 정책의 강약 조정을 조언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정책이 되고 있고 수요의 소득주도를 주장하려면 공급 측면의 민간투자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 시장의 재채기가 멈추질 못하는 것이다. 사실 현 정권의 재정만능 정책에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다. 한계가 보이는 정책임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견뎌 줄까를 고민하게 된다. 작년 한 해 동안 국가부채가 127조 원 늘어났다. 국민 1인당 1천319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셈인데 새로 발표되는 정책마다 국가의 재정보조가 옵션으로 끼어 들어 날로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니 문제이다. 경제구조는 성장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침체 난국인데 소비 규모는 날로 늘고 있다.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를 보면 1년 동안 늘어난 부채의 75%가 퇴직공무원과 군인들의 연금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든다며 지난 2년간 4만2천 명의 공무원을 뽑았다. 현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만들어지는 공무원 자리가 17만 명이 넘는데 이대로 공무원이 늘어나면 이들의 연금충당 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고 국가부채 역시 사상최대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300억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관문을 낮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중치를 달리하여 차별화를 한 것은 잘했지만 이것의 중심이 또 문제다. 국책사업의 조사기관은 경제성 분석을 하고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대상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겠다고 하니 경제성보다 정치적 이슈로 흘러갈 양산이 크다. 국책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나라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경제성 못지않게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명분을 들어 선심성 사업들이 펼쳐질 여지가 커졌다. 그동안 깐깐한 검토로 국책사업의 허가가 이뤄져도 명분뿐인 사업으로 지역의 흉물이 된 사례들이 많았다.

 그런데 더 낮아진 관문과 정책에 따라 흔들릴 것이 우려되는 체계가 또 의미 없는 사업으로 지역의 난제가 되고 재정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문제이다. 어떤 분야의 원로는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아울러 살아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한 축을 굴리는 분야의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지적은 현재 정책의 문제점이고 실제 상황이다. 국민들의 괜한 아우성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예전보다 나쁘게 돌아가고 있다. 보고되는 경제지표가 그렇고 사회현상이 그러함에도 정부의 정책은 요지부동이다. 소득주도정책의 시장지표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정착돼야 할 정책일지라도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를 받아들일 상황이 아님을 판단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완급과 범주를 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정책의 시행으로 시장을 경색시키니 생산과 투자가 일시에 얼어붙는 것이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 합리적 선택이었을지라도 시장의 생태를 왜곡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거시경제를 움직이려면 미시경제의 조화로운 융합이 필요하다. 명목뿐인 정책이 되어 국민들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시장과 소통하는 현실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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