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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숙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대한민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회로 자리 잡으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는 공정사회가 돼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병역은 국가안보 근간이자 공정사회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논란이 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등 대체복무제 도입 이슈를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최근 고의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병역을 면제받은 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와 병역 브로커 등 8명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2012년 병무청 특사경제도가 도입된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갈수록 지능화하는 병역면탈 세력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병역에는 어떠한 반칙과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병무청의 공정병역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병무청은 작년 한 해도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종합병원 수준의 병역판정검사 실시로 병무행정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청년건강 증진까지 도모하는 한편, 연예인과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 별도관리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의 기반을 확고히 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올해는 새로운 국정기조인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발맞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이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며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쓸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경제활력의 모멘텀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강조하고 있는 ‘규제혁신’에도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지난 3월 21일 개최한 제1차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를 시작으로 병무행정 전반에 걸쳐 국민이 불편해하는 규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특히 중소기업 현장애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도 지난해 ‘귀가자 선문선답(先問善答) 서비스’가 병무청 자체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사회복무분야 민원 만족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지청장 부임 2년차를 맞은 올해에는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완수하는 책임행정과 기본업무에 충실하면서도 틀을 깨는 업무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적응 지원과 귀가자 감소를 위한 ‘아는 만큼 나는 더 ALG(Army Life Guide) 프로그램’과 예비군에게 선제적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원훈련 입영편의 3-way 서비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 시 직원과 병역의무자 모두에게 유용하게 쓰일 ‘신체등급 평가 e-가이드북’ 제작 등은 우리 청의 특화사업으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목민관의 덕목 중 하나로 찰물(察物)을 들었다. ‘세상물정을 살피라’는 뜻으로, 찰물을 통해 백성의 고충과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살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행정의 첫걸음이자 공직자의 기본자세임이 분명하다.

 옛 성현의 가르침이 때로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듯,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올 한 해도 국민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먼 젊음의 뒤안길을 돌아 이제, 공직생활의 끝자락에 서서 생각해본다. 행정의 나침반은 항상 국민을 향하고 있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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