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체매립지 조성 책임 ‘외면’

3개 시도에 떠넘긴 채 참여 거부하면 공모 무산 가능성 커져

▲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e-mail]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책임을 회피하면서 후보지를 찾는 공모도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한 목소리로 환경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시간만 흘려 보내는 모양새다.

인천시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공모와 인센티브 마련을 주도하고 폐기물 선진화 관리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2015년 맺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에 따르면 3개 시도가 요청할 경우 환경부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추진단)에 참여해 자문·지원·조정 등의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체매립지 용역을 끝낸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가 공모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220만㎡ 이상의 대규모 광역매립지 조성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 책임을 3개 시도에 넘기고 있다. 3월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기 운영위원회에 이어 지난 15일 박남춘 시장과 환경부 장관의 면담에서도 입장 차를 확인했다. 폐기물 처리업무는 지자체 사무라는 것이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매주 열리는 회의에서도 공모 주체를 놓고 같은 이야기만 반복될 뿐 진전이 없다. 추진단은 절차상 4월 말에서 5월 초께는 공모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이 시점까지 참여를 거부할 경우 공모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대체매립지 공모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광역매립지와 같이 비선호 시설로 꼽히는 경주 방폐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 20년 가량 표류했다. 1986년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1991년 강원 고성·양양, 경북 울진·영일, 전남 장흥, 충남 안면 등이 후보지로 발표됐지만 주민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도 지자체장들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엎어졌다. 결국 2003년 국무회의를 통해 3천억 원의 지원과 보상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가 주민투표 도입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대체매립지도 입지지역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환경부는 4자 합의에서 약속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3개 시도는 환경부에 선진적인 폐기물관리 정책 법제화를 요청해 왔다. 이 역시 환경부의 미적지근한 태도로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