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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시정 참여 기회 늘리고 공정경제 실현 ‘행복도시’ 건설

화성 민선7기 공약사업 ‘순풍’

2019년 04월 29일(월) 제14면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서철모 화성시장이 취임한 지 10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민선7기 서 시장은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슬로건으로 민주주의 기반 소통행정,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 배움과 키움이 좋은 교육, 수요자 중심 편리한 교통,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안전, 더불어 잘사는 공정경제, 함께 누리는 복지, 미래를 여는 건강한 농어촌,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관광, 특색을 살리는 맞춤형 발전을 10대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사업 시행을 약속했다.

 특히 그는 선거공약에 대해 "제7대 전국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시대정신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통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시민과 함께 만들라는 것"이라며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기분 좋은 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화성을 대한민국 행복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과 시는 시민중심 자치도시, 함께하는 나눔도시, 바른성장 미래도시를 3대 시정방침으로 설정하고 화성시가 나아가야 할 지표로 삼아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 시장이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의 이행 정도를 알아보고 초반 성적표를 매겨 봤다. <편집자 주>

▲ 서철모 화성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비전선포식을 갖고 공약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화성시 제공>
# 복지 분야

 서 시장은 취임 후 배움과 키움이 좋은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누리는 복지정책 실현 등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조해 왔다.

 우선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강화는 올해 98% 달성을 위해 마무리만 남겨 두고 있다. 6월 각 사업부서에서 조례 및 내규를 개정 완료하면 7월 ‘화성사랑 다자녀 카드’가 발급돼 관내 다자녀가정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우리꽃식물원 관람료 면제,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료 5% 감면, 공연장 관람료 50% 감면 및 우대석 설치, 다자녀가정 전용 주차구획 설치, 화성시티투어 이용료 및 향남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50% 감면, 추모공원 봉안비용 3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 시는 공공부문이 보유·운영하는 업무용 시설을 야간 및 주말 등 유휴 시간에 시민에게 확대 개방하는 ‘공공시설 개방시간 연장’ 서비스도 올해 66%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관내 모든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7억5천여만 원을 투입해 공공청사와 도서관,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내 유휴 공간이나 물품 등을 시민이 야간 및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한다.

# 행정 분야

 지난해 치러진 민선7기 화성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구(區) 체제로의 전환이었다. 서철모 시장도 당시 구청 설치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시는 현재 인구 76만 명의 대도시로 일반구 설치를 통해 급증하는 인구 및 지역별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시는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일반구 설치를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끝낸다는 방침으로 목표달성도는 50%로 잡고 있다.

 서 시장은 취임 후 진정한 자치분권을 통한 민주주의 기반 소통행정 구현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 시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참여숙의제도 도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혁신읍면동제) 등이 그것이다.

 우선 시는 행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한 행정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104억5천400여만 원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으며, 1차 추경에 9억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한다. 이어 올해 내 조례 개정 등 기반을 조성하고 2020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연도별 증액을 통해 2020년에는 2018년 기준 100% 증가한 200억 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요 정책결정 및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공론조사, 합의회의, 배심원제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공론의 합의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숙의제도’도 도입한다. 올해 안께 자치법규를 제정한 후 운영위원회 및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현재까지 달성도는 30%다.

 혁신읍면동제는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의 관점에서 읍면동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에서의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다. 올해 주민자치 조례 개정, 주민자치학교 개설, 주민자치회 전환 등의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달성도는 55%에 이를 전망이다.

▲ 서철모 화성시장
# 경제 분야

 서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더불어 잘사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내걸었다. 이 일환인 ‘화성사랑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성사랑 지역화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 자금이 역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순환 구조 개선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 3월 플랫폼 운영대행사 협약을 체결했으며 4월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올해 2억9천6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2022년까지 총 17억8천7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정책은 ‘행복화성 일자리위원회’의 신설이다.

 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총괄 전담조직을 구성, 일자리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 자문을 통해 안건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3월 ‘행복화성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총 30명의 위원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일자리정책 기본방향 설정,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정책(사업)에 관한 심의·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게 된다.

# 안전 분야

 최근 안전시스템의 미비로 발생되는 인재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서철모 시장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안전’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시는 올해 ‘화성시민 안전기본권 헌장’을 수립한다. 모든 행정의 절대원칙으로 ‘시민안전기본권 헌장’을 수립해 시민의 안심이 최우선인 화성시를 건설하겠다는 각오다.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분야를 재난·재해안전, 생활안전, 식품 등 먹거리안전, 각종 공해 등 환경안전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 행정지침을 아우르는 안전기본권 헌장을 수립한다.

 동탄2신도시 내에 건립 중인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개관에 맞춰 오는 9월 화성시민안전기본권 헌장을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도입한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이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4월 조례 발의를 거쳐 9월 보험에 가입될 예정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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