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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바닥을 쳤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2019년 06월 11일(화) 제11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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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수출을 주도하던 주력산업의 수출품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벌어들이는 수입도 줄어들어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동안 떨어지는 수출 규모에도 서비스 수지가 받쳐줘 경상수지 흑자가 만들어졌지만 수출 규모가 줄어들고 생산 규모마저 흔들리니 마침내 적나라한 민낯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이후 경상수지까지 흔들리는데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기적이라고까지 불리며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발전을 이끌어온 우리의 성장스토리는 산업분야별로 들려오는 마이너스 소식에 한 시대의 장이 막을 내렸다.

 중심축이었던 라인들이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무역 전쟁의 끝이 기약이 없다.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라인이다.

 보복관세는 또 다른 보복관세로 이어지고 특정 기업 차단은 첨단기술의 핵심 원자재 수출까지 제어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각국에 있는 상대국의 기술진, 학생, 기업 등이 압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게 자신과 같은 행동을 취해 달라는 말을 하니 기업생태로 국가생태까지 위협을 받게 됐다. 외교적 관계가 있으니 무시하기도 어렵고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특정기업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것이 더 문제이다.

 미중 무역 전쟁은 곧 해결점을 만날 것이란 전망을 해볼 여지도 없이 누가 이기는지 보려는 듯 점차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외세에 참으로도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로서 바로 곁에 붙어 있는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로 우리나라의 모습은 유사 이래 손가락에 꼽을 만큼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는 0%대로 낮지만 체감물가는 다르다. 생산원가를 깎아 먹어 이미 올렸어야 하는 전기요금을 누르고 있지만 7월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곳곳에서 물가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시작되는 4차 산업혁명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의 구조 조정을 충고했다. 그러나 성과에 연연하는 정부는 차일피일 미뤘고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왔다.

 이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산 능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우선 주변의 정세에 따라 기업들이 터전을 바꾸고 있다. 기업하기 어렵고 힘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다.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중국으로 들어갔던 기업들도 이젠 중국을 벗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로 떠난다.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체계에서 로봇과 센서의 시대로 갈아타니 이전의 체계와 다른 판을 짜야 한다. 세계의 흐름이 달라졌는데 정부는 이 흐름을 선도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과거의 분위기에 취해 있는 모습이니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빚으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생산이 바탕이 돼야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수입이 있어야 나누기도 될 것인데 주머니의 돈을 털고 곳간에 쌓아놓은 양식을 털어서 나누는 경제로 성장을 만들겠다니 산업역군들은 이탈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희생을 감수하며 정상궤도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기대치가 없다. 달라진다는 말로 우리의 인건비는 오를 대로 올랐고 노조의 파워에 기업이 휘둘리는 상황이니 사업의 스타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은 생존에 선수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안다. 수익을 만들어낼 입지를 만들고 소비자 안에서 히트를 칠 상품제조에 능숙하다. 그런 그들이 지금 현재를 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지금 미래를 위한 한걸음에 집중한다. 세계 경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고 과거처럼 속도를 내며 질주할 수 없는 환경임을 잘 알기에 자신들의 경쟁우위를 만들 수 있는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혼란의 시대에 믿을 것은 자신의 능력뿐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기술의 원천을 수입하면 어떠한 결과에 다가서는지 체험을 했다. 때문에 그들은 근원적인 체질 개선과 아울러 지속적인 발전을 돌릴 수 있는 기술개발에 올인하는 것이다.

 국가 역시 다르지 않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각자도생의 작금 시대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거나 세계조약에 의지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 힘이 있어야 한다. 나라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의 확보는 그래서 중요하다. 차원을 달리하는 시대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경고를 그대로 흘려서는 안 된다.

 곳간에 쌀이 떨어지고 성장동력도 잃어버려 표류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정부는 이제 겉치레를 끝내고 산업의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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