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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운영 웬말

2019년 06월 13일(목) 제1면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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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12일 인천시청에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불법 민간위탁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운영권을 민간단체에 맡겨 말이 많다.

12일 시 등에 따르면 올해 주민참여예산 목표는 300억 원이다. 내년 400억 원, 2021년 5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민참여 범위는 제안사업 공모, 결산, 신규 주요 사업(3억 원 이상)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일반참여형(180억 원), 지역(군·구)참여형(50억 원), 시 계획형(50억 원), 동 계획형(20억 원) 등으로 나뉜다.

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타 시도와 다른 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분과위원회 등 이외에 센터의 존재다.

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 중간 지원조직으로 지난 2월 시와 A사단법인이 위·수탁 협약을 맺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 경기도·서울시는 센터의 역할을 공공기관이 하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문제는 시 계획형·동 계획형 예산 70억 원을 센터에서 직접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공무원과 정치색이 짙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주민참여예산제를 훼손하고 있다"며 "듣도 보도 못 한 제도를 만들어 지자체 고유 권한(예산편성권)을 민간에게 넘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차지하기 위해 B시민단체는 새로운 조직을 급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절대 예산편성권을 준 적이 없다"며 "A법인은 법규에 따라 민간단체가 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고, 1차 유찰되고 2차 재공고에서 선정된 곳으로 참여한다는 의사가 강해 함께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 예산이 아니라 주민참여사업별 예산이 각 부서에 배정되는 것으로, 사업은 다시 민간 등에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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