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줄지 않는 교통·산재사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당국이 진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곳이 인천지역의 교통사고라는 소식이다. 그것도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났다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도 유독 인천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역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명보다 14명이나 늘어난 6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망자 수치는 월 10명 이상의 시민들이 각종 교통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상반기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1천6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67명보다 162명이 줄어들었다. 전국 산재 사망자도 465명으로 지난해 동기 503명보다 38명이 줄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발생 시 사망자가 전국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데 인천만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관계 당국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결여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지는 이미 오래라고 본란에서도 누차에 걸쳐 언급했다. 경제가 성장해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다 해도 국민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가가 아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라고 전제하고 있다. 동법은 이어 제34조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과 함께 제35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법 또한 제3조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를 국가경찰의 임무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여전히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다. 산재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 각종 국민보호 법 조항들이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겠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희생 위에 쌓아진 성장이라면 차라리 더디니만 못하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