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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확대 ‘흡족’ … 민주적 학교 실현은 ‘아쉬움’

인천 전교조, 교사 388명 대상 시교육감 정책 실현도 조사

2019년 07월 10일(수) 제12면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취임 1년 성과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꼽혔다. 이에 반해 ‘민주적 학교 운영 실현’과 ‘학교 업무 정상화’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지난 1년간 도성훈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실현도를 조사해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내 유·초·중·고 교사 388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평등교육을 중요 공약으로 내놓았던 도 교육감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76.64%)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67.2%)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도 교육감이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무상교과서 등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도심 학교에 대한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업무 정상화 영역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가 나왔다.

‘민주적 학교 운영 실현’은 긍정적 답변이 41.97%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의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인데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낮게 평가한 것이다. 또 학교 업무 정상화 영역 중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은 42.9%, ‘관리자에 의한 업무 지원’은 41.66%, ‘교육청의 업무 지원’은 43%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 외에 ‘교권보호’에는 59.15%,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에는 33.83%만이 긍정 평가를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학교 민주주의는 구호나 계획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며 "학교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관리자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나 갑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당 관리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학생 인권침해 및 학생 자치와 관련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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