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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문제 해결 방안 못 내놔"

한국, 문재인 정권 조치 비난 "외교적 해법·실질적 대책 無"

2019년 07월 23일(화) 제2면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자유한국당은 22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구한말 쇄국정책과 다를 게 없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 해법도 없고, 맞서 싸워 이길 전략도 없다. 큰소리만 치고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면서 "구한말 쇄국정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면 외교적으로 풀든, 결사항전을 하든 사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은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에 대해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우리 당이나 국민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일본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잘못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 태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친일·반일 편 가르기를 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나"라며 "기업들은 당장의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인데 ‘쫄지 말라’는 말만 하면 기업들 경쟁력이 살아나나"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율곡 선생이 일본 침략에 맞서 10만 양병을 주장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를 지킬 10만 우량기업이 필요하다. 국력을 키워 일본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한일 관계의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년 내내 북한팔이를 하던 정권이 이제는 일본팔이를 하고 있다"며 "이것으로 무능과 무책임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국민은 집권 세력을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GSOMIA 파기 카드를 대응책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키우는 패착"이라며 "GSOMIA 파기는 곧 한미 동맹 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모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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