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면서 "미국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또 "저희가 한일 간 무역 분쟁에 대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에 대해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등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아서 일본 금융 공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농수산물이나 금융 부분에서 일본이 보복해 제2의 IMF로 갈 수 있다’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발언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설명했다"며 "호사카 교수도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일본에 맞대응할 경우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4.47%가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느냐’는 유 원내대표의 질의에는 "매우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객관적인 분석에 따르면 사태가 올 연말까지로 제한되면 우리의 경우 GDP 감소는 0.1% 미만으로 굉장히 작은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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