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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2019년 08월 15일(목) 제10면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얼마 전 친한 대학 후배한테 연락이 왔다. 후배는 "9월 초에 일본으로 여름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여행 가는 게 조심스럽다"며 "취소 수수료는 부담됐지만, 다른 나라 여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일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대립 중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결정으로 한일 갈등은 경제 문제로 시작해 정치, 외교적인 차원을 넘어 관광, 문화 등 민간 교류 분야까지 번지고 있다.

 국내에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은 이제 당연시됐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은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선 ‘# 일본제품NO, #사지않습니다, #가지않습니다’ 등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2일 정부는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가’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수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재분류하는 절차이며, 일본의 한국수출 규제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무역분야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대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옛 고대 고언처럼 상응보복법이 발동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반일감정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반(反)인륜적 행위들, 모든 상황을 교묘하게 정치에 활용하는 현 일본 총리와 내각을 생각하면 국민으로서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은 최악이 아닐 수도 있다. 현 세계 정세를 보면,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으로 1년째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며, 북한과 미국도 핵 포기와 자원외교 물자를 협상 카드로 대립 중이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는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항상 경제전쟁 중이었다. 단지 그 상황과 당사자만 바뀔 뿐.

 그러기에 더 냉정하게 생각하자. 지금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우리, 더 현명해지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무엇인지 확실한 취사선택(取捨選擇)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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