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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기업

김준우 인천대학교 교수

2019년 08월 15일(목) 제10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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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인천대학교 교수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사회 불평등 이슈라 할 수 있다. 물론 사회 불평등 문제는 남녀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큰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 불평등이다. 그렇다면 각국은 어떻게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이 이념 설정에 의한 체제전복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이나 정당 활동 등을 통해 불평등을 해결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후자에서처럼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완책 중에 하나가 포용 성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 정책이다. 사실 사회적 기업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약 10년 정도로 정부 주도하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시·군·구 단위로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 그리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은 선정된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기업 경영교육 그리고 공공 단체로부터 우선 구입 등의 혜택을 주는 일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관리주체들의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전문성 부족은 논외로 하더라도 기업 선정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의 사업 모델이 정작 사회에 필요한지 여부가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되고 지원이 된다면 기업 간 중복될 수밖에 없고 이 또한 비효율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기업을 봐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인력이 주로 취약계층으로 대부분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효율적인 경영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기본적인 기업회계나 인력관리 그리고 제품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경영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업 같은 경쟁력 즉 리더십이나 마케팅 등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결국 기업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정부 지원에 의지하거나 혹은 정부 지원이 그칠 경우 곧 퇴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들 관리 주체에 필요한 것은 먼저 사회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 영역 발굴 및 적합한 지원 정책 개발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선정된 기업들이 생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경영지도와 교육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 환경 속에서만 비로소 갓 태어난 사회적기업들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춰 갈 수 있게 된다.

 여타 정책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의미 있는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이론이 필요하고 이론 설정을 위해서는 기초 자료 조사 즉 통계조사가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이론과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이 바탕이 돼야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이론서 혹은 해외 사례집이 일부 출판돼 있으나 아직 실무와 이론을 함께 다룬 서적이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입 역사가 짧고 정부 주도로 정책이 실시되다 보니 아직 경험이나 이에 대한 시장조사와 분석이 부족한 탓이다.

 최근 다인아트에서 출판된 김용구와 정영수의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경제」는 사회 불평등 현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대안으로서 포용적 성장 필요성과 실제 실행 제도인 사회적기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세부적 자료 즉 매출, 고용, 임금, 사회적가치, 재무분석 등을 통한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 구현 즉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을 역설하고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혁신, 도시재생, 마을교육공동체,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와 같은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국내 도입 시부터 다년간 사회적기업에 대한 운영 경험을 살려 사회적기업의 실무 운영에 대해서도 충실히 기술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입문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행정 실무자와 아울러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필독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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