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목지구 11만5118㎡ 지적 재조사… 면적 53㎡ ↓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장안구 ‘이목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을 바로잡았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 14일부터 22개월간 이목지구 지적 재조사를 진행했다. 사업 대상은 장안구 이목동 243-5 일원으로 총 402필지(11만5천118㎡)이다.

조사 결과 이목지구 면적은 기존 402필지(11만5천118㎡)가 아닌 400필지(11만5천6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면적에서 53㎡가 줄어들었다.

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 등기부 등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면에 나온 지적을 세계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했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한다. 앞서 시는 2014년 2월 지적 재조사를 시작해 권선구 벌터지구, 장안구 파장지구(총 471필지, 53만5천㎡)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2년 시작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지적 경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경계 확인에 들어가는 비용과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도 줄어든다"며 "내년에는 영통구 ‘이의지구’, 권선구 ‘자목지구’ 등 4개 지구를 추가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