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반대 이유 뭔가 후보지 의견 수렴 해법 모색

수원시, 갈등 해소 나서 지역 특성 반영 실태조사 제도적 장애 요인 등 점검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해결 방안 찾기에 발벗고 나섰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날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대상지역 갈등영향분석 용역 수행업체 모집공고를 내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학술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입찰을 받는다.

이번 용역은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대상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가 발생,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10조에는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가 달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정하고 있다.

시는 공모에서 갈등 상대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초실태를 조사한 후 이해관계자 간 입장을 좁혀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한다.

또 주요 쟁점별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방향을 모색한다.

예비 이전후보지 거주자 및 해당 지자체, 시의회 등이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고, 이해관계인의 집단화 여부와 집단 규모를 추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상지역 주민들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원인을 지역주민, 토지주, 해당 지자체, 지역 의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별로 세분화한 입장을 정리해 군공항 이전계획을 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도 찾아본다.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애 요인과 대안도 점검한다.

시는 2월 말까지 해당 용역을 수행할 업체 및 기관을 선정해 올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비해 향후 대상지역 주민들 간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갈등 해결 방안을 세우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다"며 "이번 용역에서 수립하는 내용을 토대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