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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 성남시 작년 지방세 23억 원 징수

번호판 영치 등 전방위 압박 성과 가택수색 벌여 물품 473점 압류
고급승용차 261대도 공매 처분 올해도 명단 공개 등 강력 조치

2018년 01월 11일(목) 제8면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성남시가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해 지방세 23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지난해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816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차량 공매,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품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46점, 명품시계 19점, 명품가방 52점 등 473점에 달한다.

고급승용차 261대에도 족쇄를 장착해 압류 조치한 뒤 공매했다.

가택수색 대상자 중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해 놓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 걸린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정확한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체납처분 유예 등 회생의 기회를 주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외에도 범칙사건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병행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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