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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2018년 03월 12일(월) 제11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문재인 대통령과 대미·대북 특사단 일행이 이번에 만들어 낸 성과는 예상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북한의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고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이며, 트럼프 미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사실상의 에이스 카드를 받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도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5월 내 만날 것"이라는 깜짝 답변을 들었다.

 액면 그대로만 본다면 ‘매우 희망적이고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전부 믿어선 곤란하다. 김정은이 ‘북의 핵과 재래식 무기들을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6일 특사단에 밝힌 것도 그런 예다. 이들 무기는 우리 말고 전혀 쓸 데가 없다. 미·중·러에 대항하기엔 초라하고, 치안 유지가 목적이라면 핵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 이처럼 언행의 어느 부분까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오직 그만이 아는 문제이고, 추후 결과로써 진정성을 평가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강력한 대북 제재가 그를 변화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이것만이 대화를 지속시키고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가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도달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압박에 중국까지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런 이유로 김정은이 체제 전복에 위협을 느낀 것이라면 우리에게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반면 빅터 차(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의 언급처럼 이번 이벤트가 단순한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면 ‘핵ICBM 완성을 위한 시간끌기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하며, 이런 경우 전쟁에 더 가까워지게 될 수도 있다.

 한반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첨예한 역학관계에 있다는 점을 김정은은 깨달아야 한다. 북이 핵 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전쟁을 개시할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분명히 말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핵을 폐기하면 체제를 보장받을 것이다. 핵을 갖고자 한다면 남북한 둘만 공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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