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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0]지표로 본 경기 변천사

수도권 주택난·신도시 개발 맞물린 ‘인구 대이동’
전국민 ¼의 삶터 경기, 최대 광역단체로 확장일로

2018년 07월 20일(금) 제34면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다. 올해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5천179만6천여 명)의 4분의 1을 품고 있다. 인구뿐만이 아니다. 첨단산업단지와 상업지역은 도내 남부권에 몰려 있다. 물류 등은 서부지역에, 북부지역은 접경지역과 맞닿아 있다. 팔당수계는 수도권 2천500만 명의 물 공급원이다. 경기도는 지난 30년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 왔다. 1988년 562만3천500여 명이던 인구는 올해 1천300여만 명으로 두 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 예산의 변화는 엄청나다. 당시 1조434억여 원(일반회계 세출 기준) 수준이던 도의 예산 규모는 19조2천여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각종 지표로 본 경기도의 30년 변천사를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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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사의 주변은 사계절 나들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기호일보 DB>
# 경기도 행정구역의 변화

 1988년 경기도는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송탄·동두천·안산·과천·구리·평택·양주·남양주·여주·평택·화성·시흥·파주·고양·광주·연천·포천·가평·양평·이천·용인·안성·김포·강화·옹진 등 31개 시·군으로 구성됐다. 인천시가 분리(1981년)된 이후 그해 1월 1일 도내 구(區)가 생겼다. 부천과 수원시에 4개 구가 신설됐다.

 1989년에는 6개 시(市)가 새로 생겼다. 남양주시 미금읍은 ‘미금시’로, 화성군 오산읍은 ‘오산시’로, 시흥군 소래읍·군자면·수암면은 ‘시흥시’, 군포읍은 ‘군포시’, 의왕읍은 ‘의왕시’, 광주군 동부읍·서부면·중부면 성산곡리는 ‘하남시’로 개편됐다. 1989년 5월 1일에는 성남시에 수정구와 중원구가 생겼다. 1991년 9월 17일 분당신도시로 분당출장소가 분당구로, 1992년 2월 1일에는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되는 등 도의 행정구역은 19개 시, 17개 군(郡)으로 재편됐다. 1992년 10월에는 안양시에 설치했던 만안·동안출장소를 각각 만안구와 동안구로 승격했다. 1993년 2월 수원시 팔달구가 추가 설치됐고, 부천시에도 오정구가 생겨 기존의 남구·중구는 각각 소사구와 원미구로 이름이 바뀌었다.

 1995년 1월에는 ‘도·농 복합’ 형태의 시·군 통합이 시작됐다. 도에서 최초로 미금시와 남양주시를 통합한 남양주시가 들어섰다. 같은 해 3월에는 김포군 검단면과 옹진군이 인천시에 편입됐고, 5월에는 송탄시·평택시·평택군 등 3개 시·군이 합쳐진 평택시가 설치돼 도는 18개 시, 13개 군이 됐다. 1996년 3월에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가 늘어난 용인군과 파주군, 이천군이 각각 시로 승격돼 21개 시, 10개 군이 됐다. 일산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고양시에는 덕양구·일산구가 만들어졌다. 1998년 4월에는 안성군과 김포군이, 2001년 3월에는 화성군과 광주군이 각각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했다.

 2002년 11월에는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가 설치됐고 2003년 10월 포천·양주군이 각각 시로 승격됐다. 2003년 11월 수원시 영통구가 설치됐고, 2005년 4월 고양시 일산구를 일산동구·서구로 분리했다. 같은 해 10월 용인시에는 처인·기흥·수지구 3개 구가 설치됐다. 2013년 9월에는 여주군이 경기도 28번째 시로 승격됐다. 여주는 1895년(고종 32년) 지금의 시에 해당하는 ‘여주목(牧)’에서 ‘여주군(郡)’으로 강등된 이후 118년 만에 군의 꼬리표를 뗐다. 여주군의 시 승격을 통해 경기도는 28개 시, 3개 군 행정구역 체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인구

 경기도의 인구 변화는 대한민국 인구 이동을 이끌고 있다. 도의 인구는 지난 30년간 날로 증가했다. 1988년 562만3천500여 명(외국인 포함)이던 도 인구는 2018년 1천334만9천여 명(5월 기준)으로 700만 명 이상 늘어났다. 반면 도와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의 인구는 적게는 50만 명에서 많게는 400만 명 이하의 인구수를 유지해 왔다. 경기도와 서울은 1994년 각각 740만 명, 1천만 명으로 서울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규모를 차지했다. 하지만 경기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3년 도 인구(1천20만 명)가 서울 인구(1천17만 명)를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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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비율에 있어서도 1994년 전국 인구의 16.3%를 차지하던 도 인구는 계속 늘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약 500만 명이 유입되면서 2012년 인구 1천만 명의 지자체로 성장했고, 이후에도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2016년 1천300만 명을 넘어섰다. 도 인구는 1천만 명을 돌파한 2012년 말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302만 명이 늘었다. 하루 평균 605명씩 늘어난 셈이다.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옮긴 1967년 당시 도민 수(309만797명)에 견주면 반세기 만에 1천만 명이 증가했다.

 도 인구 증가는 출산에 의한 자연적 증가보다 서울의 비싼 집값과 전셋값 폭등을 피해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싸고 교통 여건이 나쁘지 않은 경기도로 전입하는 등의 사회적 환경에 크게 기인했다. 200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도의 자연적 증가 인구는 94만8천209명인 반면 서울에서 도로 순유입(전입-전출)한 인구는 139만7천825명에 이르는 등 사회적 증가 인구가 160만9천930명으로 파악됐다. 도는 전출자보다 전입자 수가 많아 항상 양의 순이동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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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의정부 동부순환도로 착공.
특히 1994년과 1995년, 2002년에는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30만 명 정도 많았다. 2017년도 통계청의 ‘국내이동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 5년간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순유입 추세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해는 11만6천 명이 경기도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 6개 시도의 전입 및 전출 1순위 지역은 모두 도였다. 지난해 서울 전입자의 51.6%는 도에서 전입했고, 서울 전출자의 62.0%는 도로 전출했다.

 인구 순유입의 주된 사유로는 주택이 꼽혔다. 도내 시군구별 순유입률을 보면 하남시(9.3%)가 가장 높았고, 순유출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10.6%)였다. 과천시의 경우 2005년 최저이동률(-11.7%) 및 2008년 최고이동률(10.4%)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주택 유형의 변화

 경기도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주택이다. 수도권 지역의 계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난 해소와 부족한 주택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단위 신도시 건설이 이뤄졌다. 1980∼1984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이자 1만4천208가구 규모로 서울시 남부에 바로 인접한 과천신도시를 시작으로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본격적인 1기 신도시가 개발됐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판교, 화성 동탄, 김포, 파주, 광교, 양주, 위례신도시까지 입주가 이뤄지면서 도내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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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신도시 개발 붐은 인구 집중을 가속화시켰다. 1기 신도시 분당의 아파트단지들. <기호일보 DB>
 도는 인구 집중 문제로 발생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도시 건설이 이뤄졌고, 아파트와 같은 고층 공동주택 유형이 가장 많이 건설됐다. 특히 2000년을 전후해 신축 건축물 중 55.07%가 주거로 신축됐고, 2012년에는 2006년에 비해 주택 건축이 188% 증가했다.

 지난 30년간 도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왔다. 주택 유형 통계를 살펴보면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985년 도내 주택은 총 71만9천233가구로 이 중 단독주택이 52만6천98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990년 조사에서 전체 주택(99만7천962가구) 중 단독주택은 55.5%(54만9천467가구), 공동주택은 42.1%(42만657가구)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여전히 우위를 차지했다.

 1995년부터는 아파트 수가 대폭 늘었다. 전체 주택 154만2천98가구 중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비율도 전체 주택의 57.2%로 상승했다. 단독주택은 50만1천22가구로 5년 전보다 감소했으나 아파트는 70만4천161가구로 1990년 조사(아파트 26만123가구)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2000년 주택 수는 207만1천667가구로 34.3% 증가했다. 공동주택의 비율도 72%대로 상승했다.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115만6천802가구(55.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48만6천512가구로 3%가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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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분당구청사 개청식.
 2005년 조사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비율은 80%에 육박했다. 아파트 107만7천868가구, 연립주택·다세대주택 47만4천68가구로 전체 주택 273만6천201가구 중 79.1%를 차지했다. 단독주택 비율은 19.0%(52만2천478가구)에 그쳤으나 2000년 조사보다는 소폭 늘어났다. 2010년 도내 아파트 비율은 67.8%로 거듭 상승했다. 전체 주택 321만7천483가구 중 218만3천845가구가 아파트였다. 2015년 조사에서는 30년간 상승세를 이어오던 아파트 비율이 유지세로 전환됐다. 2015년 도내 주택은 369만3천557가구로 이 중 아파트가 차지한 비중은 5년 전 조사와 대동소이한 67.7%(250만2천91가구)였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53만9천71가구로 2010년(34만8천542가구)보다 54.6% 늘어났다.

# 예산 규모

 인구 증가 등에 따른 규모 확대로 경기도가 다루는 예산 규모도 지난 30년간 증가세를 이어왔다. 인구 증가세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1988년 4천294억여 원(통계연보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과 기준)이던 도 세입 규모는 현재 21조2천6여억 원 규모(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과)로 대폭 증가했다.

 경기통계연보에 따르면 도 세입(일반회계 기준)은 1994년 8조843억 원, 1998년 3조4천704억 원, 2000년 4조3천451억 원, 2004년 8조2천372억 원에서 2007년 10조 원대를 돌파해 10조767억 원으로 늘어났다. 2009년 11조2천807억 원, 2014년 13조8천322억 원, 2017년 21조2천억 원으로 상승했다. 이 기간 전체 세입에 포함된 지방세(취득세·등록세 등)는 1988년 1천648억 원에서 1997년 1조2천582억 원, 2000년 2조1천748억 원, 2004년 5조2천292억 원, 2009년 5조7천230억 원, 2014년 7조9천158억 원, 2017년 10조2천66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도 세입 규모 확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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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전체 세입(일반회계+특별회계) 역시 1988년 1조664억 원에서 2018년 43조2천634억9천여만 원으로 40배가량 뛰어올랐다.

 도 예산 규모는 2022년까지 14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도의 ‘2018∼2022 중기지방재정’ 수립 계획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을 포함한 경기도 예산 규모는 143조4천522억 원으로 추정됐다. 국내 경제의 저성장 지속과 부동산대책, 금리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예산 규모를 예측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2조8천357억 원, 특별회계 14조9천235억 원, 기금 25조6천930억 원이다. 연도별 예산 규모는 2019년 28조1천314억 원, 2020년 29조416억 원, 2021년 29조1천6억 원, 2022년 29조9천176억 원이다. 연평균 예산증가율은 2.4%다.

 이 기간 중 도 세입은 10조7천498억 원, 11조2천715억 원, 11조8천228억 원, 12조4천054억 원, 13조212억 원으로 연평균 4.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취득세는 서울 인구 유입과 수도권 기저효과 등으로 매년 5.6% 성장(2018년 6조1천990억 원→2022년 7조7천86억 원)할 것으로 예측됐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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