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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8년 11월 08일(목) 제11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인천의 기업들이 내년도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여 ‘고용절벽(雇傭絶壁)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보도다. 전체 실업자 약 7만 명, 10%를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을 보이는 가운데 80%가 넘는 인천의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6일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역 중소·중견기업 1천2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업별 2019년도 채용계획 조사’ 결과, 구인 인력은 총 7천713명에 불과하다. 이는 동일한 조사를 벌였던 2017년도 3만9천172명, 2018년도 2만1천476명과 크게 비교된다.

 고용절벽은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전국 중소기업의 82.9%가 경기 불안과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하반기에 인력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한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 변화로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대체인력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연차휴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경제가 고용 흡수력이 떨어졌다는 우려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사회문제화 된 지 오래다.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지만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해 고용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고용악화로 나라 경제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청년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중소기업을 멀리하고 공무원·대기업에 목을 매고 있다.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과 출산도 지연돼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큰 장애가 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특정 직업군에만 몰리는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우선 학력 격차 해소,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와 근무환경 개선 등 앞에 닥친 난제들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 안목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청년 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로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확보해야 한다.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 확보와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실용적인 실업정책 마련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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