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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조례, 국회입안 법률 수준까지 올려야 실효성 확보

[인천,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인천언론인클럽 지방분권 토론회

2018년 11월 08일(목) 제14면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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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언론인클럽 주최로 ‘인천,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려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언론인클럽 제공>

인천시 지방분권은 지역의 내실을 다지는 데서 출발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인천언론인클럽은 7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지방분권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일보와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경인방송, TBN경인교통방송, CJ헬로북인천방송, NIB남인천방송, 티브로드 인천방송이 공동 주최했으며, 인천시가 후원했다.

 


한창원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공표됐지만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해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 삼아 인천의 지방분권이 타 지역보다 앞서 나가도록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토론은 안성호 충북대 교수·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과위원장의 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안 교수는 "지방분권이 잘 되려면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17개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주민과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라고 분권의 정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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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원 인천언론인클럽회장이 7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천,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권한 확대와 인력, 예산 증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한의 경우 시의회 자주입법 기능 강화를 과제로 꼽았다. 현재 자치입법권은 국회에서 입안하는 법률에 따라야 하는 하위 단계에 있다.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 조례 수준을 국회입안 법률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지역 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도 의회 기능 강화에 의견을 더했다.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자치조직권과 입법권은 강화하는 방안이다.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에 지자체장의 정무직, 지방공기업, 산하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중앙에서 일괄적용하는 제도를 지역 상황에 맞도록 개편하는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LNG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규제 프리존법 포함 ▶강화·옹진 접경지역 규제 완화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제도개선 등을 꼽았다.

 가장 큰 과제인 재정분권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최소 7:3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30%까지 지방세를 확보하면 약 20조 원 가량의 지방세 전환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적인 목표로 꼽은 6:4 비율이 실현되면 51조 원이 17개 지자체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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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복 전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지방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자주재정 기반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정부가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 올리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방세 감소분을 따라가기 힘든 게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올해 지방세는 2천500억 원 가량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박 소장은 내년은 추가로 2∼3천억 원이 줄어들어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지자체가 특정목적세 성격으로 기간, 소요재정, 징수 대상과 방법 등 조례를 제정해 운영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삶의 질’로 직결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정환 기호일보 정경부장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면서 인천시민들이 겪는 피해에 주목했다. 올해 발행한 남동공단 세일전자, 서구 공단 화재에서 인천시는 업체가 보유한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지방관리 권한을 2015년 한강유역환경청이 가져 갔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으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없었다.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 등과의 파트너십 문제도 짚었다.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 문제와 골든-하버 프로젝트,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은 인천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직결되지만 지자체 정책 추진이 불가해 시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으로 해결해야 하나, 당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나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기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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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언론인클럽 주최로 ‘인천,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패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인천언론인클럽 제공>
 이정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부회장은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신문 역할을 짚었다. 지역신문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여론을 결집해 제공하고 지역경제, 향토문화, 지역예술, 인재양성 등을 위해 존재한다.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지역민의 목소리 축소 ▶지역 균형발전 저해 ▶지방분권 실현 어려움 ▶주민자치 요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건강한 지역신문이 있어야 건강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중앙정부에 인천의 목소리를 내고 독립성을 갖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인천의 힘을 키우기 위한 기본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안 교수는 "항만, 국제공항 인프라 등 인천에 국한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 들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인천이 어떤 쪽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시장과 시의회가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못한다면 시민단체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서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은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안을 상정하는데, 오늘 토론회 내용을 잘 정리해서 행안부나 국회에 전달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분권모델의 도시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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