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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징계 검토, 가담한 모두에게 … 내부 통신망 통해 밝힌 입장

2019년 02월 12일(화) 제0면
디지털뉴스부 dgnews@kihoilbo.co.kr

추가징계 검토, 가담자 모두에게 … 내부 통신망에서 밝힌 입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추가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1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 내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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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추가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날인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47가지 의혹에 연루돼 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발굴해 법관 비리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하고, 검찰 지휘부를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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