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징계 검토, 가담자 모두에게 … 내부 통신망에서 밝힌 입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추가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1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 내용을 언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날인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47가지 의혹에 연루돼 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발굴해 법관 비리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하고, 검찰 지휘부를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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