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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방법 개선 예산 절감

2019년 02월 13일(수) 제5면
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부천시는 지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방법 개선으로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전통지서 발송으로 자진 납부 감경 혜택을 받은 시민도 1만4천492명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설 이후 10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우편 반송률이 37%에 달해 통지서 송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전통지서 미수령으로 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해 행정 불신 및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저조한 송달률로 체납액 증가와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2월부터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우편요금 예산(3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과태료 자진 납부 금액과 납부율도 상승했다.

또한 의견진술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 20% 감경 혜택을 받은 시민이 증가한 반면, 주정차 위반 연속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 민원은 10.1% 감소해 시민 불만족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과태료 우편 발송 방법 개선성과는 지난해 말 시가 개최한 ‘부천시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작은 발상의 전환이 예산 절감과 시민 편익 향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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