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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게 교육권, 교권이 살아야 한다

김실 대한결핵협회인천지부 회장/전 인천시교육위원회의장

2019년 03월 13일(수) 제10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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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실 대한결핵협회인천지부 회장

겨울도 지나고 이젠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봄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지방 선거 때 교육감 선거를 보면서 교육계 선거는 성장하는 학생들이 보는 차별화된 정말 선거다운 선거이길 바랐지만, 처음부터 비방전으로 시작해 정말 교육감 후보의 공약을 보고 선거를 한 유권자가 있긴 한지 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상처 입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씁쓸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난 과정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때가 된 것 같다.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결과는 진보 교육감이 대세가 됐고 인천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육감은 그동안 열심히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고 국민적 지지를 확실히 얻어냈기에 시민이 기대하고 인천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설정해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가고 이어진 남북대화 그리고 북한과 미국 회담 여파로 여당의 후광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파란색 유니폼만 입고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이기는 선거에서 교육감이 됐기에 더욱 교육현장을 돌보며 학부모,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주요 정책 결정은 국가에서 교육부를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정책은 정치적인 결정으로 교육 현장인 교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많은 문제를 주는 경우가 많다.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 사다리인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해 좀 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선거 운동 기간에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와 정치인들은 현장 교육의 주체인 교사를 위한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과 같은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지만 선생님들의 복지와 함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교육권, 교권에는 관심이 없었다.

 최근 학생들에 의한 교육권과 교권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이 교사를 때린 폭행 건수는 2013년에 비해 2017년에는 6배로 폭증했고 또한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 등은 지난 5년 동안에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예로 지방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은 자신의 반 학생에게 수업 태도가 나쁘다고 지적했다가 학생으로부터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모욕을 당했다고 한다. 우리 지역 초등학교 5학년 모 선생님이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어쩔 건데요? 때리려고요?" 하는 식으로 조롱하고 SNS에 담임을 비방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무서운 중학생은 그나마 수행평가나 학생부 기록이 있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기도 하지만… 하면서 하소연하기도 한다. 내 자식이 귀하기에 일부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항의와 민원이 없길 바라는 교육 행정기관의 무사안일한 교육행정, 그리고 선거를 의식한 선출직들의 방관으로 학교 현장 선생님의 교육권·교권은 없고 부풀려진 학생인권에 학교는 선생님에 대한 욕설과 폭력 그리고 학생 사이의 학교 폭력이 갈수록 그 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생이 잘못을 했을 때 담임선생님이 벌점을 엄격하게 부여하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학부모를 소환해 상담 등을 하여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버릇없이 함부로 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한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올바른 인성은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학생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선출직 교육감과 정부기관이 선생님의 교육권·교권을 위해 노력할 때 가능하다. 선생님의 교육권·교권 확립은 국가의 미래와 성장하는 학생의 꿈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학생 인권에 가려 선생님의 교육권·교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되돌아간다.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선출직들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권·교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교육권·교권에는 이념이나 정치색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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