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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지방정부가 자주적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경기硏 ‘기초지자체 재정지출 영향 연구’ 보고서 통해 주장
지역수요 반영한 투자사업 등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어야

2019년 03월 15일(금) 제23면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를 지방재정 지출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4일 ‘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에서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이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지난해 전체 지방예산 수입에서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3번째에 달하고,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보통교부세와 지방재정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 부분 모두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의 증가와 세외수입의 증가가 관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출 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증가할 때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출이 증가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민간이전, 기금전출, 투자경비 분야의 지출이 늘어났다.

이용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지방재정 여건상 자율적인 재정지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수요를 반영한 투자사업 등에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자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노력에 대한 반영도를 높이도록 배분구조를 개선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상향 조정 ▶지방에서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를 특정사업에 배분하는 것을 최소화 ▶보통교부세의 배분보다는 지방세의 세원을 확대해 자체세입을 증대할 것 등을 제시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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