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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니라니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2019년 05월 09일(목) 제11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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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지난 4일 미국은 아는데 우리나라는 모르는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북한으로부터 발사됐다.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수발이 발사됐는데 세계는 미사일이라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아 발사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말이다. 장거리도 아니고 중거리도 아니고 동해안을 날다 떨어진 발사체는 분명 미사일이다. 장거리가 아니니 미국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으로 날아든 것도 아니니 가까운 일본에서도 아무런 코멘트가 없다. 그런데 정작 대치국가인 우리나라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거리 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떨어질 물건이니 이를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도발로 보지 않는다는 발표를 했다. 북한이 발사한 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면 북한은 UN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이를 표현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군사 전문가들의 추측은 러시아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날아가는 모양새가 포탄이 나는 궤적과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나는 행태상 누가 봐도 순항미사일은 아니고 탄도미사일이다. 이러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한마디로 눈치보기다. 어떻게든 북한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 하는 노력이다.

 그런데 그것의 사정거리가 한반도를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는 물론 생화학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이 타격권에 들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막아낼 방법도 없다. 따라서 그들이 시험으로 날렸다는 발사체는 우리나라에는 치명적 무기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청해서 키워온 남북 평화무드에 우리의 군 시스템은 역대 최고로 약해진 상태이다. 한미군사훈련도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군대는 점차적으로 복무기간과 군사병력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에 북미회담의 연결자로 스스로 나선 우리나라의 모양새가 점점 우습게 되고 있다. 미국에게도 호소력이 없고 북한마저도 면전에서 가공할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마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는 관람객이 되고 있다.

 북한은 지금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미국과는 비핵화를 두고 빅딜을 거론 중이다. 지난 2017년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과 회담 중인 북한은 서로의 주장이 맞지 않아 대치 중이다. 결렬된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적극적 의사 표출로 내놓은 미사일 도발이기에 여러 가지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나라의 입장은 분명했어야 했다. 북한은 자주적 의사를 표출하며 세계와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의사가 아닌 상대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입장으로 말하고 있다. 겸손이 미화되는 세상은 과거다. 오늘날 세계는 내 주장, 내 것이 먼저임을 내세워 협정도 조약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치 중인 북한의 행태를 표현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행색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위치에서 정확한 분석과 입장이 표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치가 개입돼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을 닫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전쟁 중인 국가이다. 잠시 쉬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동안 그들은 더 완벽한 무기를 위해 노력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를 막아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잠깐 보여준 쇼에 너무 많은 것들을 넘긴 것이 아닌가를 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시위하는 무기에 어떠한 대응으로 막아낼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평화 무드에 싸여 우리가 벌여놓은 간극이 우리에게 전달될 정보들을 막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론 예전에 루트를 통해 넘어오던 자료들이 활발하지 못하다. 외교라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군사동맹 역시 유기적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니 지금 다급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이다. 북한의 입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사일인가 발사체인가가 우리를 향해 날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할 때이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도발을 벌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은 내부의 경제대란에 밖으로의 국제제재로 진퇴양란의 상황이다. 우리는 그들이 막다른 길에서 벌일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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