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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음카드와 포퓰리즘

2019년 07월 11일(목) 제10면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인천e음카드가 난리다. 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이것보다 더한 재테크는 없다’며 환호하고 캐시백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인천시와 각 기초단체들은 걱정이 태산이라 난리다.

 e음카드를 사용하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다고 난리다. 연수구(특히 송도국제도시)의 학부모들은 1년치 학원비를 e음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또 폭염을 앞두고 에어컨 등을 사려는 시민들은 e음결제가 가능한 일부 가전제품 매장에 몰리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미 ‘아무개가 서구의 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차를 구매하며 e음카드로 결제해 수백만 원을 챙겼다더라’ 하는 이야기기는 식상한 소식이 돼 버렸다.

 e음카드는 선불식 충전카드다. 쓸 돈이 충분하지 못한 시민들은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만 캐시를 돌려받는다.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시민들 역시 선불식 충전카드는 먼 나라 이야기다.

서구와 연수구는 e음카드 결제 시 10%의 캐시를 돌려주는데, 이 중 6%는 인천시와 국가가, 나머지 4%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소요된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e음카드를 사용하는 일부 시민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다.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봤을 때 e음카드 정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택적 복지’에는 포함될까? 선택적 복지, 혹은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층이나 빈민 등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생계비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e음카드의 사용자들은 대부분이 ‘쓸 돈’이 있는 시민들이다. 때문에 e음카드는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선택적 복지도 아니며 지역경제 활성화나 역외소비 저감 등에도 아직 뚜렷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결국 단체장들의 포퓰리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어려운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 돈을 쓰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꼴이다. 더 이상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고민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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