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임금 떼먹은 사장 실형 선고 받았지만 구속 면해

○…2년 동안 직원 20여 명에게 임금 3천여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50대 사장이 실형 선고에도 법정 구속은 면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에서 가구 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27명의 임금 3천여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건 있다"며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임금을 체불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복구를 하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유지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