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1일 교육대 입학정원 감축을 발표하며 저출생 여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인천은 유입 인구가 늘어 외려 과밀학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려면 이에 맞는 교원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교원단체는 지적한다.
# 인천 유입 인구는 늘어나는데 신규 임용은 줄어
인천시 인구는 2021년 295만 명에서 순유입 인구가 늘어 올해 300만 명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초등학생 수는 15만5천 명 안팎을 유지했고, 2022년 조사에서 인구 유입이 많은 인천 신도시 내 초·중·고등학교 36.5%가 과밀학급이라고 나타났다.
게다가 다문화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8천852명에서 2023년 1만2천258명으로 늘었다.
초등교원 정원은 2020년 9천973명에서 2023년 1만369명으로 400명가량 늘었지만, 신규 임용은 2022년 216명에서 2024년 160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2년 뒤에는 교육부 중장기 수급 계획에 따라 전체 초등교원이 300∼600명가량 줄어들고, 교대 입학정원 감축까지 더해지면 저연령 차 초등교원 수급은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 교원단체, 교사 감축 방향에는 동의하나 완급 조절해야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감축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예전과 다른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제공에 집중해야 하는데,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에만 매몰돼 신규 채용 축소라는 단기간 성과에만 몰두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늘봄 같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많은 비정규직 교사들이 투입되는데, 이는 앞으로 이들의 학교 내 비중을 커지게 만들어 기존 구성원과 갈등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는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려면 적정 수준 교사가 확보돼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감축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대생들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임용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입학정원과 신규 임용정원은 별개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특정 지역만 입학정원을 늘릴 필요는 없다"며 "입학정원 감축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국립대학교 육성 지원사업이나 대학재정 지원사업 등으로 최대한 간접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인천 초등학생 수가 올해부터 1만 명 이상씩 급감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감축 인원을 완만하게 조정하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 채용 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려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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